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교육훈련(건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7조)
1. 교육대상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다.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바.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사.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아. 측량법에 제39조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자.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
 
2. 교육비부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3항에 의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건설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
3. 교육훈련 미이수시 불이익 내용(법 제43조 관련)
○ 대상자
-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자
○ 내 용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교육훈련의 종류 및 내용
종류 내용
기본교육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건설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
전문교육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5.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 가목 2주 이상. 다만, 건설관련업체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1주 이상으로 한다.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1호 가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1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1호 다목 1주 이상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90학점 이상. 다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 비 고
1. 건설기술자가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중 영 제7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건설기술자는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의 기간
기본교육 영 제7조제3항제2호 가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1주 이상으로 한다.
전문교육 영 제7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다목 감리사보 1주 이상, 감리사 및 수석감리사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3항제2호 나목 2주 이상. 다만, 외국인인 감리원은 제외한다.
※ 비 고
감리원이 영 제7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6. 교육이수 시기
○ 건설기술자
최초로 건설기술자(별표 1에 따른 특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된 날부터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건설기술자로서 일정한 자격·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특급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목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감리원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최초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을 것
감리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문교육을 받을 것
감리원으로서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하 이 목에서 "감리수행기간"이라 한다)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받을 것. 다만, 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감리수행기간은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셈하기 시작한다.
7. 교육훈련연기신청(건설기술자 최초교육에 한함, 규칙 제3조 제1항)
○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이수가 곤란한 경우 아래 연기사유 중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자의 경우 교육훈련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 교육훈련 연기가 가능
※교육훈련이수기한이 경과된 자는 교육연기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하여야 함.
○ 연기사유
질병(진단서 등), 군 입대, 해외출장·현장 근무(해외출국증명서 등 출국사실 확인서류, 계약서)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양식 : 교육훈련연기신청서(교육훈련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대상자별 이수기한 기준
교 육 대 상 교육이수기한 비 고
기술자격취득자
학력·경력자
경력신고 후 재직기간 3년을 가산한 날 신고일 (등급부여) 기준
교육기관현황 (국토해양부 지정기관)
종합교육기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과정
건설기술
교육원
본원 인천 남동구 (032) 463-490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교통·안전·측지
분원 서울 역삼동 (02) 565-0162
분원 서울 신설동 (02) 585-8848
건설산업
교육원
본원 서울 양재역 (02) 575-7123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측지·교통
분원 서울 건대역 (02) 456-6123
건설기술
호남교육원
본원 광주 동림동 (062) 513-0116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분원 전북 익산시 (063) 854-1100
영남건설
기술교육원
본원 경북 영천 (054) 335-8383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분원 부산 구포동 (051) 558-066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건설공제조합건설경영연수원 충북 충주 (043) 850-4523 토목·건축·안전·환경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충북 음성 (043) 879-2411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전문교육기관 (전문교육과정만 개설)
교육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교육과정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도 일산 (031)910-4033/4 안전진단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 도곡동 (02)3460-8621/3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대한측량협회 서울 당산동 (02) 2679-4042 측량
한국건설관리협회(한국CM협회) 서울 방배동 (02) 585-4713 건설사업관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 서초동 (02)3415-8741/6 건축 및 토목 품질시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 논현동 (02)3441-0600 건설사업관리
한국기술사회 서울 역삼동 (02) 566-5563 건설사업관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2010.05.31 ~ 2010.06.30까지 교육운영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기술교육원 : 최우수기관
○ 건설산업교육원 : 우수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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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관련 위반시 벌칙 및 과태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등과 관련한 벌칙 및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건설기술자 및 건설관련업체(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신고로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의 업무정지(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동 령 제63조제3항 관련)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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